배달 사고 없는 배달 강국이 될 수는 없을까?
오토바이 배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는 위험한 이미지가 있죠. 왜 배달은 위험해야만 할까요? 배달 강국 대한민국, 배달 사고의 원인과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려 합니다.
Oct 31, 2023
Contents
“배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헬맷을 쓰고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
신호나 운전 예절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
아마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 라이더가 배달하는 모습,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배달 서비스가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안전하면서 편리할 수는 없는걸까요?
우리나라 배달업, 얼마나 위험할까요?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사고율도 증가했는데요.
산재보험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배달플랫폼 사고사망자수는 2017년 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상반기 2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륜차 사고율의 증가 추세와도 흡사한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이륜차 사고 건수(2만898건)가 전년 대비 18.7% 증가한 뒤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시간대(16시~22시)에 사고가 많은 것은 배달 주문이 많기 떄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미성년자의 배달 사고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산업재해 중에 배달라이더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에 달한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사륜차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고 하죠.
위험한 배달 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배달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것은 역시 ‘이륜차 운전자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라이더스쿨’을 운영하여 안전교육, 운행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도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업체에 안전모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교육, 물론 중요하죠. 교육은 언제나 기본입니다. 다만 교육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2월에 실시한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배달 기사들에게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꼽은 ‘노동자 지위 인정’이 13.7%였던 것에 비해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의 응답률이 43.8%였던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이었는데요.
안전 교육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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